국민연금, 재원조달 사회적 타협 반드시 필요해
"선진국 100년 유지 비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2013-06-05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2060년 기금소진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재원조달을 위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용하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5일 ‘공적연금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란 글을 게시해 이같이 주장했다.이 연구실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신을 덜고자 하는 취지로 이글을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 ‘국민연금 바로 알기’ 코너에 게재했다.이 연구실장은 연금기금소진을 두고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과 우려가 크지만,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하면서 비록 기금이 바닥나도 연금기금의 재원인 보험료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아직은 연금제도 도임 초기단계로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지만 제도설계상 현행 9%의 보험료율을 고려할 때 2060년까지만 총연금지출을 충당할 수 있을 뿐, 그 이후에는 적자가 발생해 재정불안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다.해결방안으로 보험료 조기 인상이나 세금 투입을 통해 기금고갈 시점(2060년) 이후에도 재출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선진국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었다면서 선진국이 연금제도를 100년 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수한 사회적 타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고 우리도 과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연금 파산을 두고 볼 만큼 비이성적이지 않다면 연금을 장기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