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나라빚 812조...재정적자는 90조

국세 수입 전년 대비 6.7조 감소에 지난해 결산보다 113.9조 빚 증가

2021-12-08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올해 10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7조원 가까이 줄어든 반면, 국가채무는 812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재정적자도 9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조7000억원 줄어 25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1000억원 덜 걷혀 52조9000억원이었고, 부가가치세는 3조3000억원 덜 걷힌 66조원이었다. 관세도 1조원 줄어 5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득세(75조5000억원)와 기타국세(33조3000억원)은 각각 8조5000억원, 3조2000억원 늘었다. 10월 총수입(세수+세외수입+기금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한 55조2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로 세금 납부기한이 연장되면서 세금이 더 걷힌 데다 10월에는 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난 결과다. 하지만 올 1~10월 총 지출을 보면 적자 규모는 여전하다. 10월까지의 누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조9000억원 증가한 46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통신비와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지급된 10월의 경우에는 33조7000억원이 지출됐다. 이에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원 늘어난 59조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90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12조9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12조6000억원, 지난해 결산보다 113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 잔액이 13조9000억원 늘어난 탓이다. 이에 기재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