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장률 전망 2.7~2.8%로 상향 검토

아시아 10개국중 9위 수준...전문가 “잠재 성장률 끌어올려야”

2014-06-09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2.7~2.8%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2.8%)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아시아 주요 10개국 가운데 9위에 그친 것인데다 내년 전망치(3.9%) 역시 꼴찌여서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이달 말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성장 전망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경에 따른 정책 효과, 금리 인하 영향, 최근 실물 경제 지표 등이 두루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0%에서 2.3%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했었다.정부는  4.1부동산종합대책, 벤처활성화 방안, 투자활성화 방안 등 최근 잇따라 내놓은 정책들이 실물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이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해외 IB 등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7~2.8%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상하는 올해 성장률은 2.6%다.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0대 IB들의 한국의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올해 2.8%, 내년 3.9%로 집계됐다. 바클레이스와 모건스탠리가 각각 3.3%로 가장 높게 봤고 도이치뱅크, JP모건이 2.5%로 가장 어둡게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도이치뱅크의 전망치가 4.4%로 최고였다.그러나 올해 성장률의 경우 중국(7.8%), 인도네시아ㆍ필리핀(각 6.0%), 인도(5.8%), 말레이시아(5.1%), 태국(4.9%), 홍콩ㆍ대만(각 3.4%)에 못미친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곳은 싱가포르(2.4%) 뿐이다. 내년 전망치는 홍콩과 함께 꼴찌다.이에 따라 기재부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하반기에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발표내용은 종전과 달리 부처별로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보다 집행과 계획, 정책효율성에 초점을 맞춘다”며 “정책이 10%이고 집행이 90%라는 대통령과 부총리의 의지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민간경제연소의 한 연구원은 “한국의 경제 체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노사정간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