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공공임대 살다 좋은 집 가라는 것"

"전월세 상한제 전면 시행해야"

2021-12-15     박지민 기자
내년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발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평생 공공임대주택에 살라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축적해서 좋은 집으로 가라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발언을 비판한 것에 대해 "(유 전 의원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출발하라는 건데 '여기서 살만하네' 하는 것은 여기서 살다가 일정 기간 축적해서 좋은 집으로 가라는 거지 대통령이 언제 '평생 공공임대에 사세요' 그랬나"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공공임대는 평생 살도록 설계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임대 정책의 내용을 잘 모르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물어본 것은 주거 취약계층이 출발할 때 '그래도 이 정도면 깨끗하네요', '이런 거 많이 지어서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줍시다'라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네가 가라 공공임대'로 얘기하는 것은 대표적인 왜곡"이라고 했다. 한편 우 의원은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자신의 전월세 공약과 관련, 전월세 상한제 전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회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그는 서울시장 공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에 5% 상한제를 씌운 것은 잘 한 것이지만 결국 전체적인 전세값 인상을 막지는 못했지 않나"라며 "토지공개념 같은 정도의 수준의 정책은 도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월세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