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정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요구하는 상표의 등록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상표의 식별력 여부와 선행 상표와의 유사 여부 문제다.
상표는 일반적으로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관찰하며,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유사하면, 상표는 동일하다고 본다. 북경고급인민법원은 문자 상표의 유사 판단 시 관련 공중의 혼동 및 오인을 일으키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문자의 발음, 글자체, 뜻, 배열 순서 등을 고려해 쉽게 오인을 불러일으키는지를 판단하며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관찰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자 상표는 유사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다.
△글꼴이 달라도 발음이나 뜻이 같은 것 △문자가 달라도 발음이 같고 글꼴이 유사하며 문자에 뜻이 없어 소비자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것 △3개 이상의 글자로 구성되고 명확한 뜻이 없으나 배열순서가 동일한 것, 혹은 배열순서가 달라도 발음과 글꼴이 유사한 것 △외국 자모로 구성된 뜻이 없는 상표로서 일부 자모가 같고 또한 배열 순서가 같은 것, 혹은 배열 순서가 달라도 발음과 글꼴이 유사하여 쉽게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것 △기타 상표의 유사를 판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것.
특히,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결합 상표의 유사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상표 심사 태도와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게 되어 주의를 요한다. 즉, 두 결합상표의 문자 부분이 동일‧유사하면 그 문자를 쓰는 방법이나 같이 결합된 도형이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본다.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문자 부분이 유사한 경우에는 도형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등록되는 예들이 더 많은 편이다.
실제 중국 상표 심사기준에 나오는 심사기준을 통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을 해보자.
외국어 단어의 문자 상표 유사 판단의 기준은 상표가 두 개의 외국어 단어로 구성되고 단지 단어의 배열 순서가 다르고 뜻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관련공중으로 하여금 쉽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오인을 일으키는 경우 유사 상표로 판단한다.
여러 개의 한자로 구성된 문자 상표 유사 판단에는 중문 상표가 셋 또는 셋 이상의 한자로 구성되고 단지 극소수의 한자가 다르나 전체적으로 뜻이 없고 혹은 명확한 뜻의 구별이 없어 관련공중으로 하여금 쉽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오인을 일으키는 경우 유사 상표로 판단한다.
이들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상표권 획득을 위해 가장 선행해야 할 점은 상표 출원 전에 정밀한 상표 검색을 받아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상표 출원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중국 개인 또는 기업에게 무단 선점 당하는 케이스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상표 출원은 한국 상표 출원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출원 전에는 이후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검색을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현지 대리인의 검색 결과를 받아 보고는 그대로 그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중국 심사 기준에 맞추어 볼 때 일부가 유사해 거절결정이 나올 위험은 없는지 몇 가지 선행상표를 두고 현지 대리인에게 다시 의견을 요청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 들어 중국의 상표 출원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거절결정이 나오는 것을 100% 예방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거절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복심청구를 통해 승소가능성이 높은 상표인지, 가장 좋게는 네이밍 단계에서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