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15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부자증세를 내걸지만 실은 부자도 아닌 분들까지 억지로 부자로 껴 넣어서 세금을 걷어가는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야권의 서울시장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들에게 없던 죄가 생겼다. 집 있는 죄, 열심히 벌어서 저축한 죄”라며 “그렇게 억지로 만든 죄에 세금이라는 이름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보면 ‘은퇴하신 부모님들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드디어 시작됐다’라며 하소연하는 글들이 올라온다”며 “노후대비용으로 마련한 주택에서 월세 몇십만 원 받아 생활하는 어르신들한테 ‘피부양자 박탈’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자녀들에게는 당장 부모님 용돈 올려드려야 하는 부담이 닥쳐왔으니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말이 건강보험료지 사실상 세금”이라며 “특히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주택 공시가격 급등과 피부양자 자격 강화가 직격타가 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만 왕창 띄워놓고 그만큼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점차 개편해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조세 제도 안으로 편입시켜서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또 “건강보험료 책정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화하고 전문화해서 자의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필요한 것은 서민감세”라며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기반을 이룬 분들의 땀과 눈물에까지 세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