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별 이원화로 자차보험시장 경쟁 촉진해야”

2013-06-1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자동차보험시장의 창의적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시장을 담보별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위기의 자동차보험 진단과 대책’ 정책토론회에서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자유담보에 대해서는 요율을 자유화하되, 규제담보 보험료는 정책당국, 학계, 시민단체,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요율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는 2010회계연도 지급보험금 9조5175억원의 10.6%인 1조88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자동차 보험제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험사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지급 데이터간 정기적 데이터 매칭, 경찰과 보험회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사고 확인기능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동차 수리비 합리화를 위한 자동차 부품시장 개편 방안도 제시됐다.기 박사는 자동차 부품시장 개편을 위해서 “Non-OEM부품 사용약관 명시,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 확대, 외제차 부품가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이순재 세종대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이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보험시장이 효율적 경쟁시장으로 전환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