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지수, 최근 3년간 지속 증가
2013-06-10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기업들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느끼는 각종 의무에 대한 부담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409개사를 대상으로 ‘2013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전체지수는 전년보다 2포인트 증가한 105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비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03으로 2011년 대비 크게 증가한데 이어 올해 조사(106)에서도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부담지수 조사는 기업이 져야할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조세·준조세·규제 3개 부문에 법인세·부가가치세·4대 보험 등 9개 세부항목을 조사해 수치화한 것이다.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부문별 기업부담지수를 살펴보면 조세부담지수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한 111을 기록했다.세부항목별로는 법인세(124→122)가 지난해보다 2포인트 감소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6포인트 오른 115를 나타냈다.세제정책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응답 기업들은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추세와 다른 국내세제 방향’(33.5%)를 가장 많이 꼽았다.이어 ‘세제지원제도의 일몰 적용에 따른 세부담 증가’(31.5%),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 신설 및 적용’(27.1%),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상속․증여세제‘(7.8%) 순이었다.준조세지수는 4대보험(140→133) 부담은 다소 줄어든 반면 기부금(58→75)이 증가해 전년보다 5포인트 오른 104를 기록했다. 규제지수도 작년보다 소폭 오른 100을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노동규제가 지난해 120에서 올해 115로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웃돌았고, 입지·건축규제(85→95)는 전년대비 10포인트 상승한 95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