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코로나 불확실성 여전...내년 상반기 예산 63% 조기 투입

상반기는 정부가, 하반기는 민간이 경기회복 주도 경기회복 체감 위해 결국 내수 살려야...방역 중요

2020-12-17 박지민 기자

홍남기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성장률을 3.2%로 전망하면서도 코로나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른 대비책으로 내년 재정지출의 63%를 상반기에 조기집행, 경기회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3단계 상향시 성장률 0.1~0.2%p 타격 정부는 현재 1000명을 넘나드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내년 성장률이 0.1~0.2%포인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분야에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거리두기 2.5단계 상황까지는 감안했으나 추가 상향까지는 내년 전망에 반영이 안 돼 있다”며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추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망에) 다소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확산세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그에 따른 경기 하방 골도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언젠가 상황이 진정되면 그만큼 기술적 반등의 힘도 커질 것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자리와 SOC에 예산 상반기 집중투입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에 나서는 것은 이 같은 코로나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김 차관은 “코로나 상황의 불확실성이나 기저·역기저 효과 등을 고려하면 상반기에는 재정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이후 소비나 투자가 정상화되면서 민간 부문이 하반기를 끌고 가는 구조”라며 “특히 1분기 집중적인 재정의 조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인 63%의 예산이 상반기 조기 투입되는 분야는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지방재정도 60% 조기 집행을 목표로 잡았다.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 49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공제 등 소비 진작 3종 대책 마련 코로나 불확실성과 직결된 분야는 내수, 특히 소비 분야다. 올해도 비교적 수출은 선방했지만 내수에서 크게 부진하면서 역성장을 기록했다. 정부가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비해 SOC 등에 예산을 조기 집중투입하기로 했지만, 결국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경기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분야는 수출이 아닌 내수라는 점에서 내수 회복은 중요한 문제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내수 회복 대책에 공을 들였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 등 3종 정책을 시행한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 2차와 3차 유행에서 지적받았듯이 섣부른 소비진작책이 코로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역 안정 전제로 소비 진작 추진 이에 따라 백신 조기 접종, 백신 접종 이전 안정적인 방역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대규모 소비행사와 관광 관련 대책의 경우 “방역 안정을 전제로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소비쿠폰의 경우 방역 단계별로 기계적으로 설정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중단할 때도 재개할 때도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했다. 또 “소비쿠폰은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조건을 조금씩 변경하면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소비 대책 실효성에 전문가들 “의문” 정부는 소비진작책 효과에 대해 정확히 예상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향은 잘 잡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투입하는 재정에 비해 실제 민간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재정 여력을 영세자영업 대상 소비 진작에 투입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소비 정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