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액 방식 될 수밖에 없어" 구체적 안은 마련중
선별 지원 때마다 형평성 논란...이번에도 못피해가
2021-12-21 김정인 기자
지난
[매일일보 김정인 조민교 기자] “임대료가 가게마다 천차만별인데 일정한 비율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기계적 형평성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21일 집권여당이 자영업자에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공식화한 가운데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계적 형평성은 안돼”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성모(30대) 씨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는다고 하지만 업종마다 피해가 덜한 곳이 있는가 하면 폐업의 기로에 서 있는 곳이 있다”며 “모두 같은 비율로 지원금을 받는다면 기계적 형평성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비율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정액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는 안을 받아보지는 못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정부가 고민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고 전했다.
비율이 아닌 정액 방식이라도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종마다 또 업소마다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장 영업이 금지·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만 했다.
▮선별 지급마다 형평성 논란
형평성 문제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때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당시 지원에서 배제된 업종에서는 “우리도 코로나로 피해를 봐서 어렵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차별 없이 좀 평등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다. 지원 기준에 있어서도 “매출 자료가 없어 정부의 지원을 못 받았다”거나 “매출만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가려내기 쉽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불만은 이번 임대료 지원 과정에서도 반복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다음 달 지급하기로 한 3차 재난지원금과 임대료 지원을 함께 시행한다는 방침이라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임대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 안에 정부안이 마련돼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월 지급...대안 마련 촉박
이처럼 시간이 촉박한 만큼 임대료 지원 방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제한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기존의 이른바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은 물론이고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 모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간 제약상 현재로선 세액공제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관련, 캐나다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75% 이상 인하하면 5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식을 택했다. 문제는 현재 시행 중인 착한임대인 제도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강제성을 부여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간 제한에 예산 제약도
임대료 지원에는 시간적 제한에 더해 예산상 제약도 존재한다. 정부는 내달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3조5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차 지원금보다 축소된 규모라 구체적인 지원방식에 있어 변화가 예상된다. 2차 지원금 지원 범위를 유지한다면 금액을 조정해야 하고, 아니면 지원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임대료 지원 역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지원 범위와 액수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임대료 지원예산을 포함한 3차 지원금 전체 규모는 4조~5조원가량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활용 가능한 재원으로는 3조8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가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