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현장에서 추락·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공공공사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앞으로는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 동시작업이 금지된다. 앞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큰 화재사고로 이어진 바 있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소규모공사의 비상주 감리를 내실화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소규모공사(연면적 2000㎡미만) 감리의 경우 비상주 감리로서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현장 방문 및 확인을 함으로써 터파기 등 공정에 대한 품질 및 안전 등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현장방문 공정과 횟수를 확대하고 감리세부기준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최소3회→9회)해 주요공정에 대한 품질, 안전 등을 확보토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을 대폭 확대(5개층 바닥면적 3000㎡이상 ⇒ 2개층 바닥면적 2000㎡이상)할 예정이다. 또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촘촘한 감리업무 기준 적용으로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