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주택 공급 확대방안 예고
정부세종청사서 취임식… 과거 발언 논란에 다시 사과
2021-12-29 성동규 기자
변창흠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방안을 내년 설 전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과거 구의역 김 군 사고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선 다시 한번 사과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 예정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의 고밀 개발 방안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에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개발을 통해 공공임대 등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다.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 때부터 이런 구상을 지속해서 밝혀온 변 장관은 취임과 함께 대책으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것. 그는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기존 주택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도심 내에서 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변 장관은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기도 했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자신의 부적절한 과거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그는 “과거 저의 사려 깊지 못했던 발언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한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추진해 온 초광역경제권 사업,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더욱 성과를 내는 한편, 캠퍼스 혁신파크와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균형발전 수단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변 장관은 “물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항공산업 발전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계획도 내놨다. 그는 “도시 곳곳에서 스마트 혁신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스마트 시티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면서 수소차와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