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코리아] “부동산 정상화, 정책 실패 인정에서 시작하자”

새해 ‘진짜 부동산 해법’ 기대감

2021-12-30     박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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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지민 김정인 조현경 조민교 기자] 부동산 안정은 2020년 새해 소망에서 빠지지 않는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그동안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 ‘진짜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고양시의 한모씨(50대)는 30일 매일일보에 새해 소망과 관련 “서민이 평생을 일해도 못 모을 돈이 요새 이 주변 아파트 값이다. 예전 같으면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이라며 “부동산 정상화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상화는 정부와 여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했으면 한다”며 “실패를 인정한 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진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같은 고양시 주민인 박모씨(60대)도 “24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고공행진이다. 특히 지난 7월말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전월세난까지 극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부디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진짜 진보적인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부동산 안정은 청년에게도 절실한 새해 소망이다. 서울 노원구의 임모씨(20대)는 “연애, 결혼, 출산에 내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한 세대라고 해서 우리 세대를 7포 세대라고 부른다. 전에는 이런 말을 듣고 웃었지만 요즘은 현실로 다가온다”며 “특히 출산과 부동산은 소위 ‘노답’이다. 내집 마련이 가능한 나이가 되면 그땐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장 같은 곳에 청년들을 몰아넣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새장 속 닭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겠나. 눈앞의 모이만 쪼아 먹는 삶이 될 뿐”이라고 했다. 경기 용인시의 권모씨(30대)도 “청약제도 등 정부에서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긴 하지만 우리 세대 중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일 뿐”이라며 “이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지경까지 왔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