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뉴딜 올해 총 7.6조 투자…국민 체감 성과 실현 원년 삼는다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제8차)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올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D.N.A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 총 7조6000억원 투자한다.

◇D.N.A. 경제구조 고도화 위해 국비 5조2000억원 투자

데이터 기반 全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법제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한국어 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4만4000개 전면개방,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개소·운영 등 공공·민간의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한다.

인공지능 제조컨설팅·솔루션, 산업데이터 플랫폼·협업지원센터 및 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업의 D.N.A 활용을 지원하며,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고, 지식의 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

디지털 기반의 신시장을 창출하고자 산업현장에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접목하는 ‘5G·AI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융합 서비스의 기반이 될 5G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2%p)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內) 및 등록면허세 감면(외)을 적용한다.

AI+X 7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의 후속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확산에 대응하고,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선제적·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정부서비스를 혁신한다.

보다 편리한 신원 증명이 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서비스 신청·고지·납부 등을 메신저 등으로 안내·처리하는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까지 확대한다.

정부 행정을 5G 국가망 기반의 모바일 업무환경으로 본격 전환하기 위한 5개 기관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공공서비스의 안정적·효율적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 9,500개를 공공·민간 클라우드센터로 단계적 이전·통합한다.

차세대 디지털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6G, 차세대 AI,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및 관련기업을 지원한다.

현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6G 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 소자, 장비·공정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1조원 이상 규모로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하여 비대면 등 기업에 투자하고,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200개사를 발굴하여 사업화자금 등을 제공하는 한편, 新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AI 솔루션 바우처‘ 200개를 지원한다.

◇비대면 기반 확충 위해 국비 6000억원 투자

초·중·고 및 대학, 직업훈련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

원격교육 제도화·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초·중등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초·중등 일반교실 등 27만실(누적)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최대 8만대의 태블릿 PC 보급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디지털 교육’을 실현한다.

안전한 진료를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각급 병원에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및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와 스마트 병원 3개 분야를 구축하고, 폐암 등 12개 질환 진단을 지원하는 정밀의료 SW인 ‘닥터앤서2.0’ 개발에 착수한다.

어르신 5만명을 대상으로 AI·IoT 활용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만성질환자 5만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기를 보급해 생활습관 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택근무의 확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영상회의 품질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상공인 5만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고, IoT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약 2만개와 스마트 공방 600개를 보급·확산한다.

◇SOC 디지털화를 위해 국비 1조8000억원 투자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전국 교통 인프라의 신산업 기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의 C-ITS 구축을 추진하고, 일반국도 1만1670km에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철도 선로변에 시설검측용 IoT 센서를 설치하는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스마트화하고, 김포·김해·제주 등 주요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시·산업단지 및 물류 인프라를 스마트화 하고, 농·수산물 등의 비대면 직거래를 활성화 한다.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15개 이상 지자체로 확산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입주를 개시하는 한편,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한 안전·교통관리 등 산단 통합관제센터 2개소와 물류시설 공유플랫폼 1개소를 구축한다.

교통 중심지에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첨단 스마트공동물류센터 2개소와 항만배후단지에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1개소를 착공하고, 수출입 물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수출입 물류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착수한다.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및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마련하고, 수산물의 비대면·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신선유통 R&D와 함께 ‘수산물유통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