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비율 110% 육박
…5년간 34%p 올라...출구전략 시행하면 이자부담 커질 듯
2014-06-18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크게 상승해 올해 1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미국이 이런 상태에서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이자 부담이 커져 재정건전성 문제가 다시 국제적 이슈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18일 금융감독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최근 OECD는 미국의 올해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9.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이 양적완화를 시작한 2008년 75.3%보다 33.8%포인트 높은 것이다.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터지자 그해 11월과 2010년 11월 두 차례 양적완화를 시행했고 지난해 9월 3차 양적완화를 발표했다.미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꾸준히 올라 2008년 70%대에서 2010년 97.9%로 커졌고 2011년(102.3%) 100%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106.3%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109.1%, 내년 110.4%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주요 요인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지속적인 세금감면 정책과 국방비 지출 등이 꼽힌다. 경기부양 정책에 비해 경제가 크게 개선된 것도 아니어서 세금을 더 걷지도 못했다.아직 국채 금리가 낮아 큰 부담이 되진 않지만 출구전략에 들어가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져 재정건전성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미국은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연 1.00%에서 연 0∼0.25%로 낮춰 53개월간 사실상 ‘제로금리’를 유지했다.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이 재정정책과 완전히 별개로 움직일 수 없는 이유다.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1.76%에서 올해 5월 초 1.63%로 하락했다가 최근 2.20%선까지 올랐다. 지난 13일에는 2.23%까지 치솟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