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월국회서 乙살리기·정치쇄신 성과내야
김한길 “민생법안·의원특권 내려놓기 처리 힘써주길”
2013-06-20 김민정 기자
[매일일보 김민정 기자] 민주당은 20일 6월 국회에서 ‘을(乙) 살리기 법안’과 정치쇄신 법안 등에 대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근혜 정부에게 경제민주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6월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입법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6월의 입법성과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을을 살리기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는 내용의 정치쇄신법안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성과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6월 국회의)남은 며칠도 야무지고 옹골차게 지금까지 말한 법안들을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말장난을 그만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밝혀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가 실종됐다가 갑자기 갑(甲)의 대변인이 돼서 나타났다”고 밝혔다.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애타게 찾을때는 보이지 않더니 국회가 을(乙)살리기 입법에 대해 논의하니까 갑자기 바빠졌다”며 “청와대에서 이사람 저사람이 나서서 과잉법이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 거침없는 말을 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과잉입법,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정책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경제수장 아니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변인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그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언은)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침해하는 잘못된 발언”이라며 “경제부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주변 참모진 발언에 대해 본인 생각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며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은 화장실 다 다녀온건지 분명히 답해줄 것 요구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