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이어지는 '전교조 죽이기'

검찰, 전교조 '2차 시국선언' 수사키로

2010-07-20 매일일보

대검찰청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차 시국선언을 강행한데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곧 고발을 할 것으로 안다"며 "접수가 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교과부는 전교조의 지난달 1차 시국선언에서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도 같은 혐의로 고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서명에 동참한 교사 88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인 검찰은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일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종결된 상태"라며 "1차 시국선언에 대한 고발건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전교조는 지난 1차 시국선언에 이어 이날 교육당국의 대규모 징계에 반발, 2만8635명의 서명을 받아 2차 시국선언을 했다.

◇ 교사 3만명 시국선언 서명…'징계 대란' 오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예정대로 '2차 시국선언'을 강행하면서 대규모 교사 징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특히 이번 시국선언에는 1차 때보다 1만여명이 늘어난 2만8635명의 교사가 서명해 징계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을 이틀 앞둔 지난 17일, "예정대로 시국선언을 진행하면 엄중 징계할 것"을 밝혔다.교과부는 두 번의 시국선언에 모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가중처벌키로 하고, 징계 수위를 검토 중이다.또 징계 결과가 나오는대로 학교별 징계 교사수를 공개키로 했다.교과부는 지난 달 18일 진행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 당시에도 이례적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7128명 전원에 대한 징계에 돌입했다.교과부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전교조 간부 88명에 대해 해임정직 등 중징계하고,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서도 주의나 경고 처분키로 했다.이와는 별도로 정 위원장 등 해임정직된 전교조 간부 88명은 검찰 고발을 단행, 실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시작됐다.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인 셈이다.교과부는 1, 2차 시국선언 서명 교사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8월31일까지 보고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그러나 1, 2차 시국선언 서명 명단에는 교사 이름만 있을 뿐, 소속 학교를 알수 없어 전원 징계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전교조 내부에서도 동명이인 교사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항의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교조 소속 교사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교사가 대거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