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후 처음’ 2년 연속 1분기 추경 가능성

추경 현실화되면 올해 안 국가채무 1000조원 넘어설 듯

2021-01-31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치권이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할 가능성을 보이면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검토 중인 사안이 전혀 없다"라고 이를 전면 부인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내세운 손실보상제의 법제화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4차 지원금으로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 4차 지원금 지급 시 추경은 불가피하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정부 예비비 5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상당부분을 썼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안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만약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국채를 10조원 규모로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6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7.8%가 된다. 또 2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에 달하게 된다. 이에 1분기 추경인 만큼 이후 또다시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 기재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추경 편성은 우리 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 전혀 없다"라며 "손실보상제의 경우에도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3차 확산 피해 누적과 손실보상제 입법 속도 등을 고려하면 3월 내 추경 편성 논의가 공식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