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손실보상 단순 위로금 안돼...재정적 결단 필요"

2022-02-01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1일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손실보상과 관련해 "단순 위로금 성격의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며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손실보상, 경기진작은 지출에 대한 것이고 (재원) 조달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맞는 획기적 발상이 필요하다"며 "손실보상을 예로 들면 법제화 이전에라도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져야지 단순히 위로금 성격의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액수만 많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실제 손실에 대한 검토, 예를 들면 고정비, 인건비, 매출, 순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세부안은 긴밀히 협의하되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지출 구조조정이나 국채발행을 통해 투자를 하고 투자한 것을 경기회복을 통해 다시 회수해나가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