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선진화방안 '밥 그릇 챙기기'로 전락

2014-06-23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지난 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기본 취지는 사라지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밥 그릇 챙기기’만 남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3일 금융권과 금융소비자단체에 따르면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금융위에 제재를 전담하는 제재소위원회를 두고 금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두면서 지원조직을 설치하게 된다.이 안이 안되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검토하는 조직을 금융위 사무처에 신설하는 방안도 제기됐다.이는 금융위가 금융사의 제재권을 확실히 틀어쥐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또 앞으로 금감원에 검사 기능만을 맡기겠다는 복선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 사항을 금감원이 담당하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재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준독립기관으로 설치한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밥 그릇 챙기기에 금융소비자 보호가 밀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이라고 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밥 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