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금융회의 소집... 적극적인 시장안정 조치 취하기로 금융사 외화대출 통제, 스트레스 테스트 후 자본확충 요구
2014-06-23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촉발된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고 있다.정부는 23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추 차관은 "양적완화 축소 관련 발언 이후 전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를 겨냥한 투기적 거래로 환율이 급변동할 경우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추 차관은 "국제 금융시장과 자본 유출입 동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24시간 감시하고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의 국외사무소를 통해 입수한 현지 정보를 관련기관과 함께 공유하겠다"며 불안한 금융시장에 대한 적극 개입을 시사했다.그는 이어 "외화자금시장 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은행별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기적 거래와 시장 쏠림 등으로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면 적극적인 시장안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이미 금융당국은 달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외화대출 통제에 나섰다. 외화 대출을 해외 실수요 및 중소기업 시설 자금 대출 등으로 제한키로 한 것이다.금융당국은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권 손실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기업 자금사정 등을 세 가지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금융사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금융사에는 자본 확충을 요구할 방침이다.한국은행은 시장에서 유출되는 자금의 성격을 분석하는 한편 수시로 시장상황을 점검해 필요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통해 환율시장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지역금융안전망(RFA)간 긴밀한 대화채널 구축,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 등의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오는 7월 중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금융시장 불안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이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프로그램(패스트트랙) △신용보증 비율 및 한도 확대 △대출만기 연장 △대외 채무지급보증 등을 시행함으로써 환변동 위험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이외에 다음달 장기채 발행물량을 줄이는 등 유동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회사채 시장과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점검해 필요하면 시장 안정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로 했다추 차관은 "우리 경제는 재정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외채구조 등 경제기초체력이 다른 신흥국보다 양호하다"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위기 우려를 일축했다.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미국 경제회복으로 수출회복 등 기회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장기적이고 냉철한 시각과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긴급 소집된 이날 회의에는 박원식 한국은행 부총재,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