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연설을 통해 특별재난연대세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익공유제와 같은 자발적 참여에 기대지 말고 코로나 사태로 이득을 본 개인이나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격적인 증세론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강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았다"라며 "지금 우리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K자 양극화로 가고 있다. 재난은 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잔인하게 파고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라 빚은 OECD 국가 중 현저히 낮은데, 가계 빚은 압도적으로 높다"라며 "가계 및 비영리 부문 부채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미 GDP 규모를 추월하였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3분기 기준 8%나 증가했다. 소득은 줄고 빚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을 국민께 떠넘기고 있다"고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특히 양극화 해결방안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제안했다. 그는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 가자"라며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높은 이윤이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세수 증가분을 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실업 대응에 사용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진 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자"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강 원내대표는 연설을 통해 △전국민 소득보험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복지예산 대폭 확대 △교육 정상화를 통한 텐샷사회 △노동기본권 보장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구성을 통한 기후위기 타파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등 국회 비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