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역대 우리 정부에 모두 35건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18건이 문재인 정부 들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같은 기간 북한은 18건의 4분의 1에 못미치는 4건에 그쳤다.
4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OHCHR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하여 총 35건의 의견개진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인권 및 서해공무원 피격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후속조치를 권고한 것이 18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동일한 기간으로 단순 비교를 해봐도 르완다(3건), 민주콩고(12건), 일본(13건), 북한(4건) 보다 많은 기록이다.
OHCHR이 의견개진을 요청한 주요 서한들은 △낙태 형사처벌(2020년 12월 29일)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2020년 11월 17일) △25개의 북한인권 및 탈북민 재정착 관련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표적 감사(2020년 9월 30일) △동해에서 나포된 2명의 북한선원 재북송(2020년 1월 28일) 결정 등이었다.
지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사안마다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응하면서 4건에 대해선 응답하지 않았다. 반면 역대 정부 통틀어 유엔의 서한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단 1차례에 불과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군에게 억류, 심문, 살해까지 당한 서해공무원 피격 만행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적용하며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OHCHR은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기준을 만드는 국제적인 기구인데 이 기구의 혐의서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 운운하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게 우리 정부의 현재 모습"이라며 "국제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침해국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대한민국의 명예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