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버냉키쇼크’ 최소화 주력…
투자활성화 위해 코넥스시장 활성화·장기펀드 감면 등 조속입법
2013-06-24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버냉키 쇼크’에 따른 충격 최소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코넥스(KONEX,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시장 활성화와 장기펀드 조세감면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버냉키 쇼크 대응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 직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투자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장기 펀드에 따른 조세 감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코넥스 시장 활성화는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장기 적립식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소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김 대변인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에 안정적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을 점검했다.새누리당은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조속히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버냉키 쇼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와 낮은 단기외채 비중 등 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해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한 치의 빈틈없는 대응책을 잘 수립해서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책을 충실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