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금융감독체계 선진화안 재검토 요구

2014-06-24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의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병두, 정호준 민주당 의원은 2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첵계 선진화 TF(이하 TF) 개편안의 재검토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지난 21일 TF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금융감독원 내 준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3년성과평가 후 재검토)과 ▲금감원과는 독립된 별도 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의 본질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통합·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그리고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에 있다”며 “그러나 TF 발표 내용은 이 모든 사항이 배제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권한 나눠먹기와 잇속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재검토를 주장했다.이들은 “본질을 제외한 결론이라면 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려 했는지 의문”이라며 “금융위가 정부조직법 사항이어서 중장기적 과제로 미뤘다고 하는데 정부조직법은 불가침의 성역도, 헌법 개정처럼 어려운 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금융감독 독립성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을 폭넓게 논의해, 청와대와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전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또 “TF가 밝힌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권한과 위상으로는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관련된 TF 발표 내용은 권한과 위상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TF가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권한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조사권 ▲금감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사실확인 요청권 ▲금감원·금융위에 대한 조치건의권인데, 이는 현재 금감원 내의 금소처 권한과 동일하고, 특히 독자적인 검사권과 제재권이 없어 제대로 된 독립기구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이어 TF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보호기구의 수장이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성이 크게 강화됐다고 하지만, 이 또한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이들은 “▲카드 대란 ▲키코(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 원인에는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와 과다한 인사개입, 부당한 압력 등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안으로는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끝으로 이들은 “TF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금융공공기관도 모피아, 금융회사도 모피아, 금융기관 ‘제재권’도 모피아가 갖겠다는 것으로 ‘모피아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TF 발표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재권’을 금융위가 가져가겠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금융위 ‘밥그릇 늘리기’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청와대와 금융위, 금감원은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청와대, 금융위, 금감원의 변화된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