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처 독립기구 되나
박 대통령,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재검토 지시
2014-06-25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융감독원 내 준독립기구로 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금소처가 독립기구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5일 청와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보고 받았다.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는 지난 21일 금소처를 지금처럼 금감원 안에 두면서 독립성을 대폭 강화시키는 내용과 금융위의 금융사 제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박 대통령은 금소처를 금감원 안에 두면 금감원의 지시를 받게 되는데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금융소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금융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밥 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감원장과 금소처장이 같은 조직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챙긴 나눠먹기식 개편안으로,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개편안에 금융소비자는 없고 기관간의 밥 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소처가 하나의 독립기구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금융위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최종안을 제출하려던 계획을 바꿔 전문가 의견을 더 수렴해 다음 주 이후 정부 최종안을 낼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안이 지난 21일 나온 만큼 관련 사항을 좀 더 검토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금소처 독립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