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4차 지원금, 국민 주권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
2022-02-15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3차 지원금이 다 지급되기도 전에 4차 지원금을 서두르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 제정이 앞선다”며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손실을 정확히 측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가장 주요한 일이지, 정부가 임의로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021년 예산 편성에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국민의힘 요구로 3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됐다”며 “560조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3차 재난지원금이 다 지급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기준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 정부 임의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2021년도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에 사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