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선도형경제를 구축한다. 디지털화, 저탄소화, 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만들고, 상생경제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과 상권 회복 △창업붐·투자붐·수출붐 등 3대붐(Boom) 프로젝트 추진 △전통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 등 상생경제 확산 △‘현장·소통’ 중심 중기부 내부 혁신 등의 5대 전략을 집중 공략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을 신속 지급하고, 임차료 부담 해소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원과 신보 3조원 특례보증(5년간 보증료 0.3∼0.9%포인트 경감)을 포함한 특별융자 4조원을 공급한다. 더불어 민간의 자발적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세제 확대(50→70%),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가속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 폐업 부담 경감과 재기를 위해 세무･법률 자문 확대 및 및 취업·재창업 사업화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민간·공공기관과 협업해 재기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노하우 전수, 지원방안 연계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일터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디지털전통시장 100개, 스마트상점 2만개, 스마트슈퍼 800개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한다. 이 외에도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 온라인 판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도 내년까지 총 3곳을 선정한다. 지역상권법 제정,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몰 진출 지원, 구독경제를 접목한 판로 지원 등도 예정돼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벤처붐 조성을 위한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등 선도형경제 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업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5년까지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 1000개를 발굴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한 K-유니콘 확산 등의 K-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그린 혁신 생태계 조성에는 20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그린 스타트업타운도 구축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 벤처투자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벤처투자붐’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지난해 1조3000억원에 이어 올해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 인지도 제고를 위해 ‘플래그십 스토어’를 국내외 1곳씩 신설하고, K-스타트업센터 파리 신규 개소, 몽골 울란바토르 스타트업 허브 조성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거점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전통중소기업을 위한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 구축은 물론 스마트제조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혁신법을 제정하며, 제조혁신의 선도모델로서 5G+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000개, K-스마트등대공장 100개를 2025년까지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굴뚝 제조공장의 친환경공정혁신을 위해 탈탄소경영 특별법을 마련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Net-Zero유망기업지원(200억원) 전용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신사업전환혁신 활성화를 위해 신사업 개척과 부실 단계 진입 전에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신생 사업분야 진출 및 생산성 혁신을 사업전환 대상으로 폭 넓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실증기간 종료를 앞둔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해 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 등 특구제도 안착화를 추진하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등 저탄소･친환경 특구를 2025년까지 20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인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상생협력기금 신규 1조원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올해 지원정책의 성과, 현장 안착여부 확인 등 현장·소통 중심의 성과점검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이 지원대상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월 2회 내외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캐주얼데이’를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선도형 경제로 제2벤처붐 확산 등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과 ‘도약’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