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무상보육 예산 국비지원 확대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경기침체로 지방세수 감소

2014-06-26 김태혁 기자

[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한 국비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박 시장은 25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상정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밝혔다.관계자는 "박 시장이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2012년도에 지방비 부담이 6166억, 금년도에 7214억이 추가로 증액된 상황에서 지금의 지원수준으로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상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소득상위 30% 계층 영유아가 약 21만명으로 지원 대상 이 급증하고 보육비의 80%를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부족한 지방비를 이미 편성했거나, 추경편성을 확약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지원해 주겠다는 정부안에 대해서 '서울시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약 2500억 원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돼 무상보육 지방비 부족분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한 내용을 인용하며 "영유아보육사업은 원칙적으로 전액 국비로 시행함이 타당하나,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고 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전계층 무상보육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잘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