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국비 54억원 교육지원활동비 지원만 할뿐...관리 감독 "허술"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전국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에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받아 통장에 입금만 해줄뿐 사용내역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육부와 전국 각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을 하고 있지 않아 개인적으로 부적정하게 사용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분하게 나돌고 있다.

전남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활동비 지원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 중위 50%(4인가구 기준 243만원)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하는 예산은 국비 44억 8천 9백여만 원, 전남도 5억 1천 3백여만 원, 지자체 4억 6천 9백여만 원 등 총 54억 7천 1백여만 원을 지원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초등 20만 6000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전년도 대비 38.8%오른 28만 6000원을 지원하고, 중학생은 29만 5000원에서 전년도 대비 27.5% 8만 1000원 오른 37만 6000원을, 고교생은 42만 2000원에서 전년도 대비 6.1% 증액 2만 6000원 오른 44만 8000원을 지원한다.

교육지원활동비에 대해 안전복지과 주무관과 매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육비 안에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자율 수강화,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가 무상으로 되고 있지 않느냐'고 묻자 "무상교육제외교가 있다. 자유령 사립고(광양제철고 제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국,도비와 지자체가 지원해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전작 전남도교육청은 지원금에 대해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관리 감독이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다"며 "국,도비와 지자체에서 지원할뿐 도교육청예산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지난 24일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위촉식에서 예산이 효율적 사용이 절실한 만큼 감시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장석웅 교육감은 당부했다. 

앞으로 전남도교육청은 국,도비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활동지원비로 정확히 활용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이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