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은 저출산 문제해결 포기했다"
2022-02-25 김정인 기자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합계출산율이 2018년 0.98, 2019년 0.92로 추락하더니 2020년에는 0.84로 추락했다"며 "세계 198개국 중 단연 꼴찌"라고 했다. 이어 "인구절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등 실패한 정책에 매달렸을 뿐, 정작 미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저출산 문제는 포기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68조원을 퍼붓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문제의 근원을 모르고 엉뚱한 처방을 한 것"이라며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많은 일들을 다 하려 하다가는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5년 임기가 끝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대해 "주택과 일자리 뿐 아니라 보육, 교육, 노후에 대해 불안하기만 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며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아주지 않는 한 저출산은 영구히 해결할 수 없는 미제로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알바가 아니라 민간일자리, 사랑하는 가족과 살 집,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어린이집과 학교, 불안하지 않은 노후, 이런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이 저출산 정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