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 부산 일정 선거법 위반 검토할 것"
정의당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할일이냐"
민주당 "한국판 뉴딜 행보 일환" 우연이라 주장
2022-02-25 김정인 기자
문재인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를 위해 부산을 방문, 신공항이 추진 중인 가덕도까지 시찰하자 야당에서는 "노골적 선거개입"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반면 여당에서는 오래전 기획된 일정으로 선거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여당의 주도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하루 전날 문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이 정국을 더욱 흔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부산 방문) 일정이 끝난 다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행보라며 선거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도를 넘어선 선거개입"이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열세에 몰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어떻게든 만회하려 안간힘을 쓰지만 도도한 민심 흐름 앞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비판은 정의당에서도 나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 꼴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쐐기를 박겠다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고 했다. 정의당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최악의 토건 사업'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날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두환 정권의 '평화의 댐',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이어 최악의 토건 사업"이라며 "사업성은 물론이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마저 무시하며 추진하는 토건사업이 이명박 정권의 4대강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선거를 위해, 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생각은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고 했다.
과거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현장 행보를 선거 개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민주당은 이전 정권들과 비슷한 내용의 반박에 나섰다. 신영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작년부터 한국판 뉴딜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이번 부산 방문은 그 열한 번 째 현장일정"이라며 "이미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으로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울경 지역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도약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선거용 공약이라고 공격할 게 아니라 부산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