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전국 최초 농민공익수당 도입 성과 거둠… 제4기 내실있는 정책발굴 전문단 172명 구성
2022-03-08 전승완 기자
삼락농정위원회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가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실현’을 위한 ‘제4기 삼락농정위원회’를 정책발굴 전문단 위주의 운영협의회 및 분과(10개) 172명으로 구성하고,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삼락농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민선6기에 처음 출범한 농어업인이 직접 주도하고 행정이 협력하는 ‘지방농정 거버넌스’로써 농업 경쟁력 중심의 농정에서 현장 농민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을 발굴하는 등 농정정책 패러다임을 바꾼 사례로 인정받으며 전국적으로 성공한 거버넌스 표준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삼락농정위원회는 지난 6년 동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농민공익수당 등 차별화된 전북만의 삼락농정 정책을 성공적으로 발굴 정착·발전시켰다.
특히 농민공익수당의 경우, 지난 2018년 7월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농업인·전문가·행정이 참여한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한 이후 2년간 TF운영(18회), 운영소위(7회), 도민 설명회(4회) 등을 추진했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농민공익수당을 10만7천여 농가에 60만 원씩 총 643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지난해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를 제정하고,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묵묵히 일해온 농어업인 등을 발굴하고 삼락농정대상을 시상해,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켰다.
이번 삼락농정위원회는 농민정책, 농촌활력, 식량 등 10개 분과와 운영협의회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0회 이상 회의 및 포럼 등을 통해 지난 6년간 신규 시책 96건을 발굴하고 예산을 반영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제4기 위원회 172명의 위원은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와 협의해 단체별 임원진 참여 확대 △여성농업인 신규 시책 발굴을 위해 여성을 57명(44%)로 대폭 증원 △농촌진흥청 등 도내 국가기관 전문가 대폭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위촉직 위원 133명 중 신규 위원을 69명(53%)으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해 정책화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6년간 추진한 삼락농정위원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협치 농정 실현의 성공적인 궤도에 진입해 기반을 튼튼히 다졌으며, 이번에 구성된 제4기 위원회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대응과 첨단 농생명산업의 핵심기지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