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공공부채 통계 도입

한은 통안채 169조도 부채에 포함

2013-07-02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정부가 한국은행의 부채까지 포함한 새로운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도입하기로 했다.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9개 국제기구의 최근 지침에 맞춰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산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들 국제기구는 공기업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채무 통계의 산출과 공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분류 체계는 2008년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 기준을 토대로 한다. 이에 따라 한은 등도 공기업에 포함된다.기재부는 새 기준에 의해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낸 다른 나라도 중앙은행 부채를 포함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가장 포괄적인 공공 부채 통계는 공기업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산하 비영리기관의 부채가 포함된 일반 정부의 채무로 지난해말 468조원으로 공표됐다.한은의 대표적인 부채는 발행 화폐를 빼면 통화안정증권으로, 5월 말 현재 169조원에 달한다.하지만 연결재무제표로 공공기관 간의 내부거래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한은 부채를 포함시키더라도 새로 산출되는 공공부문 부채가 우려할 정도로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정부는 새 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한 뒤 내년 3월께 관련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통계청, 안전행정부 등 관계자도 참여하는 이 태스크포스는 오는 4일 산출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