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 “마포구 연남동 초등학생들 먼거리 통학” 호소

김기덕 서울시의원(마포4, 민주당ㆍ사진)은 최근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문용린 교육감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으로 통해 마포구 연남동 거주 초등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각 동(洞)별로 통학거리가 반경 1.5km 이내에 초등학교가 설립돼 있지 않은 동(洞)이 강남에 내곡동 등 6개동이 있고, 강북에는 연남동만이 유일하게 2km의 통학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마포구 연남동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학생들 600여명이 4개 학교(창서, 서교, 성서, 중동)로 분산해 원거리 등하교를 하고 있다"며 "현재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피하기 위해 학교 가까운 곳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공공연히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 제11호에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이내로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법규에 의하면 이들 학교들은 법을 위반해 설립한 것이 아니냐"며 따졌다.

이어 김 의원은 "원거리 통학 학생들이 통학버스가 없다보니 학원차량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용조건이 그 학원에서 수강을 하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학원에 강제 등록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통안전과 성폭력 사고에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마포구 연남동에 학교부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초등학교 설립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하고 올해 2학기부터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 교육감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학구역 조정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