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태 본질은? 홍익표 “일부 공직사회 그릇된 인식서 시작”

2022-03-11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여권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일부 공직사회의 그릇된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했다.  홍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위한 투기에 나섰고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처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일부 공직사회의 그릇된 인식에서 시작됐다"며 "LH는 환골탈퇴의 각오로 수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했다. 홍 의장은 이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의 구조적 문제를 하나하나 고쳐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통해 LH와 유관기관 종사자의 신도시 투기 문제 해결 뿐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 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 이번 사태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강을 엄정하게 유지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홍 의장은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5개 법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미공개 정보 이용 종사자의 불법이익 환수) △LH법(업무상 비밀로 얻은 부당이익의 3~5배 벌금 규정) △공직자윤리법(재산등록 의무 대상 확대) △부동산거래법(부동산감독원 설치) △이해충돌방지법 등이다. 홍 의장은 "우리사회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고 모든 국민의 생활기반이 되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투기 근절책과 함께 2·4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3월 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