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철저한 준비 나서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관 모든 역량 동원 즉각분리 상황 대응 TF 운영 등 보호공백 방지 최선 아동학대 근본적 차단 위한 시 차원의 대책 마련

2021-03-16 차영환 기자

안영규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3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에 대비하여 분리보호 아동의 보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한다고 밝혔다. 정부(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는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을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이다. 인천시는 분리보호 아동의 보호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분리 상황 대응 TF 운영, ▲일시보호 인프라 구축, ▲기존시설 보호여력 확보,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 추진,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전담기관 협업 등을 추진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8일과 9일 교육을 진행했다. ‘즉각분리 상황 대응 TF’는 여성가족국장이 총괄단장을 맡고 시 2개부서(아동청소년과,장애인복지과)가 참여하고 2반 3팀으로 구성하여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센터,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등 일일 상황관리, 시설․인력 확충,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등을 추진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기존 2개소에 3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일시보호시설의 보호 여력를 강화한다. 쉼터는 올해 상반기 중 남동구와 서구에 각 1개소, 하반기에는 미추홀구에 1개소를 설치하고, 아동전원 활성화로 보라매아동센터의 일시보호기능을 정비하는 등 일시보호 인프라를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일시보호시설의 장기거주아동 전원이 원활하도록 아동양육시설의 입소율을 80%에서 84%까지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9개소에 종사자 27명을 추가 배치하며 지속적인 종사자 증원으로 기존시설 보호여력 확보를 추진한다. 전문적인 특별 돌봄이 필요한 0~2세의 학대피해아동은 전문위탁부모에게 맡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하는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을 추진한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분리보호 시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입하여 필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전담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선별진료소(보건소) 긴급 검체 대기인력이 24시간 분리보호아동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하고 임시 대기 공간을 마련하는 등 아동 안전 확보 조치도 취했다.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우리시는 즉각 분리에 대비한 아동 보호 공백 방지 대책들이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와 홍보를 확대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시 차원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부시장은 지난 3월 10일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4개소) 등과 함께 현안사항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