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중국발 미세먼지 그냥 두고 개인・기업만 옥죄는 정부

2021-03-16     송영택 기자
송영택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전역을 누렇게 만들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작년에는 대한민국의 대기 질은 맑고 깨끗한 날이 훨씬 많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공장 가동이나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소 등의 가동이 줄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앞서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원인 규명에 과학과 사실보단 나라의 힘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대해 쥐 죽은 듯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총량보단 우리 스스로 발생시키는 게 많다는 식이었다. 우리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의 비중도 제 멋 대로였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인천 앞바다에 있는 백령도와 서울시 한복판에 있는 중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측정치가 발표되면서 의문을 품게 됐다. 대한민국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중국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다 금방 옳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차량도 적고 석탄발전소도 없고, 대규모 제조공장도 없는 백령도가 서울시 중심에 있는 중구와 미세먼지 농도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자체 발생시키는 미세먼지보단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3월 16일 인천시 백령도의 시간대별 초미세먼지(PM 2.5) 농도의 측정치를 살펴보면 오전 1시 23㎍/㎥, 3시 17㎍/㎥, 5시 23㎍/㎥, 7시 30㎍/㎥, 9시 18㎍/㎥ 등이었고 같은 시간 서울 중구는 18㎍/㎥, 13㎍/㎥, 22㎍/㎥, 7㎍/㎥, 18㎍/㎥ 등으로 오히려 백령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미세먼지(PM 10, ㎍/㎥)의 농도는 백령도의 경우 오전 9시 134, 11시 133, 오후 1시 129  등이었고, 같은 시간 중구는 116, 149, 148 등으로 측정됐다. 이는 중국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81~150, 초미세먼지는 36~75 구간에 있으면 '나쁨'에 해당된다. 또한 작년 2월에 쏘아 올린 천리안위성 2B호가 보내 온 아시아지역 대기질 영상으로 인해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대해 이렇다할 주장은 하지못한 채 우리나라 기업과 개인생활을 억압하고 있다.    실제로 석탄발전소 가동시간을 줄이거나 조기 폐쇄에 나섰고, 디젤자동차를 비롯해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개인용 출퇴근 차량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죄인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고등어 구워 먹을 때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된다면서 억지 주장을 펼치자 고등어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물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나 차량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변죽만 사는 행정조치에 화가 나는 것이다. 발전소의 경우도 오염 물질을 최소 배출하는 원자력발전소마저 조기 폐쇄하고, 기업에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자승자박하는 꼴임에 분명하다. 현실을 직시하는 실사구시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