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서비스산업 세제·금융·공공요금 합리적 개선”
106개 지역공약 이행 위한 재정소요·추진전략 5일 발표계획
2013-07-04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세제와 금융, 중소기업 분류, 공공요금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차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 서비스업이 외적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물론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도 생산성이 낮고 대외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2000년대 초반 이후 정부가 10여년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관광, 보건·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발전이 있었지만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례도 많았다고 상당수 있다고 덧붙였다.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구조의 선진화, 창조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은 꼭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지금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 확보와 꾸준하고 체계적인 정책 기반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를 위해 민관협동의 협업을 통해 지금까지의 서비스산업 정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 앞으로의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1단계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현 부총리는 “인프라 확충, 유망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애로 해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과제 검토 등 4대 원칙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문인력 양성·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인프라 확충,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통한 콘텐츠펀드 확대 조성과 창작·창업 공간 확충, 해외진출 지원, 저작권 보호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정보보호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확대, 10대 세계 일류 정보보호제품 개발 및 보안전문가 양성 특별교육 프로그램 설치 등의 방안도 마련됐다.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대선 때 발표한 시·도 공약의 추진일정, 지원 원칙 등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를 토대로 106개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소요와 추진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 편성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해 5일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