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개 지역공약 이행에 124조원 투입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정부가 박근혜정부의 106개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167개 공약사업의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96개 신규 사업에 84조원, 71개 계속사업에 40조원 등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모두 124조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지난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와 함께 박근혜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공약 실천계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지역발전과 지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지역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공약은 시도별로 6~8개씩 전체 106개 규모다.

167개 공약사업은 부처 요구사업을 기준으로 계속사업 71개와 신규사업 96개로 구성돼 있다. 재원 면에서는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총 124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약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4개로 가장 많다. 이어 대전·경북·제주(각 13개), 부산·강원(각 12개), 인천·광주·전남(각 11개), 대구충북·충남세종(각 10개), 울산·서울경기·전북(각 9개) 순이다.

계속사업은 총 사업비 기준으로 40조원 내외이다. 지역비ㆍ민자를 제외한 국비소요는 26조원 수준이며 2014~2017년 간 1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 계속사업은 △부산-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진주-광양간 복선전철) △대구-88고속도로 적기 준공 및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인천-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개최 지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광주-클린디젤 자동차 핵심부품 산업 육성 △대전-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등이다.

신규사업은 전체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지방비·민자를 합친 총 사업비는 8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SOC 사업 등이 많아 국비를 포함한 연차별 소요재원은 분산될 전망이다.

신규사업의 우선순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다수 지역민에 혜택 △지역간 균형발전 효과 고려 등이다. 사업 구체화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