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한명숙 국정조사" 野의 역공

2022-03-22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불기소,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국민의힘 22일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전임자의 전철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다”며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와 검찰이 법에 대해 일치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진영에 따라 법을 운용하려는 모습을 볼 때 국민은 짜증을 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마저 뒤집으려는 무리수로 사법 질서 체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박 장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장관이 왜 무리하게 한명숙 사건을 뒤집으려 하는지는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수 있다”며 “민주당은 자신 있다면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필요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사 지휘는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며 “만약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을 한 번쯤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