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국채 발행 사상 최대
새 정부 경기부양 자금마련 위해 발행 늘려
2014-07-07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정부가 각종 복지정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마련으로 국채 발행을 늘린 탓에 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이에 대해 금리 급등 시 국가부채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액은 총 71조850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60조977억원) 대비 18.0% 늘었다.이는 국고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등의 발행액을 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하반기 보다 상반기국채 발행액이 많지만 상반기에 70조원 선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특히 국채 발행은 4월 11조6000억원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5월 13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달 15조6000억원으로 급등했다.
국채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국채 순발행액도 올해 상반기 34조2279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보였다.이처럼 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새 정부가 경기부양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국채 발행을 늘려 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세수 실적은 70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조7000억원이 적었다.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는데다 앞으로도 경기 회복 기대가 크지 않아 하반기에도 국채 발행은 줄지 않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마련은 결국 빚으로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경기불안으로 국채 금리가 뛰면 이자 부담이 커져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정부 역시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미국 출구전략에 따라 금리가 급등하자 이번 달 10년 만기 국채 발행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