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투기 일상화 국가 존속 어렵다"

여의도 찾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요구

2022-03-24     조민교 기자
이재명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여권에서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이달 들어 세 번째로 여의도를 찾아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발발해 정국을 뒤엎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거침없이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투기가 국민의 일상이 됐다. 노동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헌신하기보다 투기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게 유일한 목표가 된 것 같다"라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국가가 존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어 "부동산 투기 문제에 공직자 부정부패 문제가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이번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벗어나는 결정적인 기회라 생각한다"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뒤,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공정한 부동산 외에는 세제나 금융·혜택 등을 제한하면 공직자들의 부조리도 결국 사라질 수 밖에 없다"라며 "세제 금융거래제도를 확립할 절호의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에 사전 심사,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허가제도 또는 일정 상위 직급에 대해선 아예 부동산을 필요한 것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부동산을 불필요하게 소유했을 경우 승진이나 고위공직자 임명 못 하게 하는 백지 신탁제도를 이번 기회에 꼭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한편 이 지사의 여의도 방문은 이달 들어서만 지난 3일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와 9일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에 이은 3번째다. 이날도 전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 이외에 야당 의원들까지 총 32명의 의원이 참석, 이 지사의 정치권 내 위상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