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정부가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사실상 마무리하기로 했다.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따져보자는 목소리가 높고 금감원 직원들이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조직 개편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TF는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기구를 금감원 내에 두되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를 둬 금감원의 제재를 한 번 더 심사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정부 관계자는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어떻게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한 내부 의견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입장을 마무리 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최종안을 1~2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위가 가져가려던 금감원의 제재권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금감원장과 금융소비자보호원장에 자문하는 기구로 바뀌고 이의신청심사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하지만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법을 원점부터 따져보자고 주장해 국회에서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등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존의 개편안을 백지화하고 새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민주당) 의원은 “특위 구성과 관련된 학계의 요구가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민주당 관계자는 “금융위가 이달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정부안을 제출하면 그 이후에 특위 구성을 추진할지, 혹은 그 이전에라도 추진할지는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특위 구성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최근 일부 금융학자들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다시 기재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으로 이양하는 사실상의 ‘금융위 해체론’을 들고 나왔고, 민주당도 이 같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이와 함께 금감원 일부 직원이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히려 성명을 내고 “금융감독기구 분리는 해외에서도 검증되지 않았거나 실패를 경험한 모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금감원과 금융위의 통합을 주장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안에도 반대하고 있다.비대위는 “금융위, 혹은 금융위 사무국이라도 금감원과 통합해야 한다”며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하려면 금융위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가 양립할 수 없는 업무가 아니며 분리된 감독기관간 권한 다툼, 감독 사각지대 발생, 금융회사 부담, 금융위기 대응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