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매일일보] 2021년 4월 7일은 대한민국 건국이후 처음으로 국내 최대 도시인구 거주인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서 양대 도시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은 물론이고 타지역 거주 국민들도 관심의 눈을 갖고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집권당인 여당 더불어 민주당은 당헌, 당규를 변경 하면서까지 기존의 권력보유지인 양대시장의 권력를 방어 하기위해 민주적인 경선절차를 거쳐서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를 선출하고 양대시장 선거에 당력을 총집중 시키고 있다.
금번 시장 선거에서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패배하면 차후 실시되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불리 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여당 지도부와 당원을 총동원 하면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으로 매진을 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패한 야당 국민의힘은 평화적인 경선을 통하여 자당 후보인 오세훈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선택하고, 국민의당 후보인 안철수 후보와 우여곡절 끝에 민주적인 여론 조사를 시행하여, 여기에서 승리한 오세훈 후보를 야권 단일화 후보를 선출했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박형준 후보를 선출하여, 이번 양대시장 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하고, 다가오는 2022년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 하겠다고 선언하고 기득권인 보수파와 중도파의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작금의 여러 상황을 살펴보면 과거에 하던 구태의연의 선거 풍토를 재연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당과 야당후보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국내 경제 살리기 위한 건전한 정책 보다는 상대방 후보의 약점(예: 불확실한부동산투기, 특혜최고급 아파트분양,해외거주 아파트매입등)을 줄기차게 물고 늘어지는 상황을 연출 시키면서, 자당에 유리한 여론을 등에 업고 진실공방을 이어가는 흙색선전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혹 그 나물에 그밥이라는 속담처럼 보궐선거의 피곤함에 지쳐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과거 16대 대선에서 거짓 흙색 선전과 허위사실 유포로 진정한 국민들의 진실한 선택을 받지 못하고 대선에서 낙선한 모후보의 사례에서 찾아 보면 잘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경쟁후보편에 서서 기자회견까지한 거짓 선전정보가 법원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서, 거짓으로 기자회견까지한 모분께서는, 선거가 끝난후 명예훼손 및 무고, 공무원 자격사칭 등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을 시민들은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말그대로 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도민, 군민들을 대신 하여 봉사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를 안정적으로 시와 도, 군민들을 이끌어 가는 현명하고 정직한 지도자가 선택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는 양대 시장들의 불법 발생으로 선거법에 의거 부득이 실시되는 선거이므로 건전한 정책대결을 통하여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중소기업운영 시민들이 거주 지역에 산재한 경제, 정치, 사회문제를 해결시키는 상식이 통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어 주는 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시민 각자들이 주어진 주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는 투표권 권한을 통해 최대한 민의가 반영되도록 기권하지 말고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권고한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 선거로 시작된 현 투표제도는 34년이라는 직선 선거제도 참여로 국민들의 민주화 인식도 선진화 되었다고 판단되어서,부화뇌동 하지 말고 시민들은 자신들의 현명한 주관으로 선택을 하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투표결과에 따라서 승리한 시장은 패자를 위로하고 배려하여, 다시한번더 재기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할 수 있길 바라고, 패자시장 후보도 깨끗하게 승복하고, 승자시장에게 축하의 꽃다발이라도 전달하는 선진화된 보궐선거가 되길 진심으로 앙망한다.
한국과학기술원 자문위원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