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우인터내셔널 등 압수수색

[매일일보] 검찰이 무기 중개업자들의 ‘리베이트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10일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무기 중개업자들이 중개 대가로 챙긴 리베이트를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탁한 의혹(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 등)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수사진과 서울세관 직원 10명 등 총 43명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본사와 마포구의 L사, L사 대표 이모씨의 자택 등에 투입해 회사 내부 문서와 회계자료,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그간 역외거래나 조세회피처 등을 활용한 역외 탈세 사범에 대해 물밑에서 자료 분석 작업을 해온 검찰은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 도입 과정에 개입한 무기중개업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해외 페이퍼컴퍼니에서 세탁한 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08년 해경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해양경찰의 초계 임무에 투입될 해상초계기 CN235-110 항공기 4대를 2011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방사청은 공개입찰에 응한 5개 업체 중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를 거쳐 인도네시아 PTDi사와 항공기 도입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는데, CN235-110기의 대당 가격은 2500만 달러(약 330억 원)로, 부대 비용 등을 포함하면 총 15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거래는 중개업체 대우인터내셔널을 퇴직한 직원들이 담당했으며 이들은 대우인터내셔널 이사를 지낸 이씨 등을 중심으로 중개 거래업체인 L사를 세워 운영했다.

검찰은 이들이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중개 대가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겨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콘투어퍼시픽’을 통해 자금 세탁한 뒤 국내에 들여온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무기 거래 리베이트 금액은 대금의 3~5%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콘투어퍼시픽’은 이씨가 단독 등기이사 겸 주주로, 서류상 발행 주식은 총 1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중개업자 및 돈세탁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연결된 계좌를 추적하며 의심 자금의 규모와 용처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세탁한 자금이 방사청이나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한편 방사청의 초계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업계에서는 무기 납품업체로 선정된 인도네시아 회사가 애초 해경이 요구한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납품 실적도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