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의료 확충은 우리의 필수 과제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원

2022-04-13 김정종 기자

조용춘

[매일일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벚꽃을 보며 꽃구경을 간다는 말이 아련한 추억이 된 듯한 느낌은‘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이 공존하는 시대에 적응이 되어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1년 이상 유지해 가면서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거나 함께 어울려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나들이 다녔던 날들이 아득하게 느껴진다.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는 요즘이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고, 백신을 접종하는 등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요즘 지역 감염으로 하루 확진자가 최대 700명을 넘어서는 등 아직까지도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4차 유행이 현실화 되는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마다 입원과 치료를 위한 공공병상이 부족하여 지역의 중증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그것도 어려워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유행이 현실화 된다면 환자를 수용할 병상 부족 사태가 또 재연 될 수 있다. 과거 메르스, 사스 등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적 방역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역할이 대두 되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019년 12월말 기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5%에 불과하다고 한다. 공공의료병상 수는 61,779개 병상으로 전체 병상 수의 9.6%에 그쳐 OECD 평균 공공병상 수의 1/10 수준이며 프랑스(61.5%) 독일(40.7%) 일본(27.2%)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또한, 공공의료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역별로도 격차가 매우 크다. 지역 간 의료공급 및 건강수준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수도권과 민간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등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함께 있다. 어느 누구라도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100% 예방이란 없으며, 코로나보다 전파력이 최대 70%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래에 또 다시 닥쳐올지도 모르는 감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필수불가결이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권역별로 적정규모의 공공병원을 균형있게 분포시켜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며 국가적 재난·재해 및 응급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한다.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반드시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