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당국 "北 핵·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종합)
18개 정보당국 종합보고서...中에는 "안보 위협 1순위"
2021-04-14 김정인 기자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경고하는 미 정보 당국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미국에 위협이 되는 1순위 국가로 꼽기도 했다.
미국의소리(VOA)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13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18개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미 정보당국은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 영역 등에서 북한이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 정보당국은 특히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역내 안보환경을 재구성하고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를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 사이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여러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며 "미국이 북한의 조건대로 그와 협상하게 만들려고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여부를 검토할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미 정보당국은 또 "우리는 김정은이 외세의 개입에 맞서 핵무기를 궁극적 억지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수용과 존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김정은은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 시도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제재 회피, 사이버능력 등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인정과 위신, 안보를 얻는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정보당국은 미국에 위협이 되는 1순위 국가로 중국을 꼽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중국과 관련해 "점점 더 거의 대등한 수준의 경쟁자로서, 특히 경제. 군사. 기술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고, 글로벌 규범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또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며 미국과 동맹의 틈을 벌리고 전제주의적 중국 시스템에 우호적인 국제적 새 규범을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다.
미 정보당국은 또 중국에 대해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 군사시설과 협정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본다"며 "(중국의) 매우 정확한 단거리·중거리 및 중거리 재래식 시스템은 미국과 동맹국의 기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역사상 가장 빠른 핵무기 확장 능력과 플랫폼 다양화를 수행 중"이라며 "이 전략의 일부는 대륙 간 2차 타격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 정부당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인도 국경 등지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중국은 대만에 통일 논의의 진전을 촉구할 것이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개입 강화를 규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미 의회에 제출됐으며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이 14∼15일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