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상반기만 10조...'세금 걷기' 총력전 돌입

부족규모 4년만에 최대...2차 추경 등 추가대책 필요

2014-07-14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0조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돼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4년만에 최대 규모다.세수 목표대비 진도율은 5월말 현재 40%를 겨우 넘겼다. 이런 추세로 세수가 줄어들 경우 목표대비 세수 감소폭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민주당)·나성린(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5월 세수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세수실적은 82조1262억원으로 전년 동기(91조1345억원)보다 9조원 가량 적다.2009년 같은 기간(-10조6000억원)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세수진도율을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는 국세청이 담당할 국세 징수목표로 199조원을 설정했지만, 5월말 기준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은 41.3%다.최근 3년간(2010년 46.4%, 2011년 48.1%, 2012년 47.4%)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11조2000억원의 추경 세입결손을 한 2009년(45.8%)에도 크게 못 미친다.세수감소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두드러진다. 5월말까지 법인세 감소분은 4조3441억원에 달했다. 법인세 징수는 1년전보다 17.9%나 감소했다.부가가치세도 내수침체로 소비가 줄면서 1조8271억원(7.2%) 감소했다. 두 세목의 세수 부족은 총 감소액의 3분의 2다.전문가들은 세수부족이 정부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고 2차 추경 편성과 정부 보유 주식 및 부동산 매각, 증세 등 범정부 차원의 추가대책을 권고했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백지상태에서 세수 추계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세입증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하지만 정부는 아직 2차 추경 편성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