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7월 말 ‘노점상 강제집행 실시'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노원구가 7월 말 지역내 노점상들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노점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전국노점상총연합 등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시민단체 소속 노점은 일정 기한을 두고 정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일반 노점상들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구에 따르면 오는 20일 자진철거 계고후 7월31일까지 지역내 상계1동 수락산(미주 동방아파트 뒷길), 하계역에서 을지병원간, 노원환승센터 등 주요민원발생 및 주민통행 불편이 심한 3곳을 대상으로 우선정비할 계획이다.

우선정비 대상은 지역내 총 544개 노점상이 운영중인 가운데 주요민원 발생지역 3곳, 45개 노점이다.

구는 생계형 노점을 재산 규모가 2인 가구 기준 2억원 이하(3인 2억2000만원, 4인 2억4000만원, 5인 2억6000만원)로 계획한 장소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단, 노원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 적용되며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최고 5년까지 허가한다.

이외 재산이 초과하는 비생계형 노점은 전직 또는 점포를 차릴 것을 권고하고 응하지 않을시 강제철거할 계획이다.

이전 장소는 ▲상계1동 수락산 일대 29개 노점상이 운영중인 가운데 잡화 등 등산용품을 파는 11개 노점을 상계동 산 42-3번지(192㎡)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음식관련 10개 노점은 상계동 1264-4(60.5㎡)으로, 잡화 취급 3개 노점은 수락산 초소 입구(16㎡)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어 ▲하계역에서 을지병원간 11개 노점은 상계백병원 인근 당현천공원과 동일로에 배치할 계획이며, ▲노원환승센터 일대 5개 노점은 기존 롯데백화점 주변에서 주민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을 선정해 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생계형 노점에 대해 연 6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공시지가를 반영해 도로점용료를 받을 계획이다.

이밖에 구는 우선정비 대상 외 노점에 대해 총 3차례의 자진철거 계도 후 '3진 아웃제' 적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는 노점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인적사항과 재산 및 금융조회를 실시했으나 전노련과 민노련 소속 노점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한을 정해 놓고 할 예정이다"고 밝혀 단체에 가입되지 않는 노점간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최근 열린  '노원구의회 제208회 정례회' 구정질의에서 이경철 의원은 김성환 구청장에게 "7월 초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말 강제집행을 한다는 계획인데 (노점상인)반발에 대한 대안이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구청장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절 개인적, 물리적 마찰이 없거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며 "특히 전노련 소속 노점이나, 민노련 소속 노점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신상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며 거절해 왔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가 기한을 정해 놓고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노련 관계자는 "실태조사 후 인적사항을 알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버틸 수가 없다"며 "김성환 구청장 후보 당시 '실태조사와 협의를 통해 풀고 강제적으로 철거는 하지 않겠다'고 들었는데 강제철거하게 되면 생존권이 걸려있는데 목숨걸고 저지하겠다"고 밝혔다.